법령 선박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20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51;공1983.10.1.(713),1364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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